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소꿉친구가 결혼생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자 이를 위로하다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짧은 기간 동안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고, 이를 친구의 배우자에게 들켜 상간녀소송을 피고의 입장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사건 정황은 부인하지 않았지만, 현재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음과 더불어 부정행위 내용에 비해 손해배상금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금 감액을 위해 상간녀소송을 방어를 의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한 소꿉친구와 몇 차례 만나며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처음 의도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한 만남이었지만, 그 의도가 변질되어 의뢰인은 상간녀가 되었습니다. 친구의 배우자는 이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상간녀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상간녀소송피고가 된 것은 받아들였으나,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생각해 이를 감액받고 싶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상간녀소송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고 청구 금액 감액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상간녀소송피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직장을 잃은 상태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저지른 부정행위 내용에 비해 청구 금액이 과다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할 생각이 있으며, 앞으로 소외인과 일절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만약 연락을 취한다면 위약금을 약정할 의사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저지른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현재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임
피고는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할 생각이 있음
피고는 소외인과 앞으로 일절 연락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위약금을 약정할 의사가 있음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피고 조력사례] 청구 금액 과다함을 강조해, 절반 감액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2073437284.webp&w=828&q=75)
“감액”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상간녀소송피고인 의뢰인에게 청구 금액 절반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의뢰인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청구 금액 절반 감액을 이룰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을 때는 소송에 대응하는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상간녀소송의 경우 부정행위의 내용과 그 기간, 그리고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피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대륜의 변호사가 손해배상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을 입증해 감액 판결을 이룰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상간녀소송을 당하셨다면, 상황별로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