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대여금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인 피고가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와 함께 돌려주겠다고 제안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의뢰인에게 빌린 돈과 지급 이자를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러 차례 돈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런저런 핑계로 대여한 돈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인 피고가 자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이자는 물론 원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줄 법무법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승소하기 위해서 우선 의뢰인의 거래 내역부터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1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는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아 원고가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
원고가 여러 차례 대여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이를 듣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억 대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5041023401.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1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는 바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본 사건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었지만, 돈을 돌려 받지 못해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원금을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계약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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