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전교통사고변호사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벌 감형을 맡기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대전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회사 사정이 나빠지자 스트레스를 받아 술을 마시던 중, 거래처에서 결제대금을 주겠다 하여 운전을 하고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도 있었기에 징역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맡기고자 했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대륜의 대전교통사고변호사를 만난 의뢰인은 음주교통사고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전에 회사를 운영하던 중, 거래처에서 물품대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하여 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거래처에서 밀린 대금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아 곧장 거래처가 말한 장소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징역 실형을 피하기 위해 전문 변호인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게 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대륜의 대전교통사고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참작 사유를 밝혀 선처를 받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피해자 발생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이 경미하다는 점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킨 것과 더불어 피해자 중 한 명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차량을 판매했고, 음주 전력이 있으나 10년 동안 동종 전과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은 경미하며, 피고인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모두 회복시킴
피고인은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차량을 판매함
successful case
“집행유예” 법원은 대륜의 대전교통사고변호사가 주장한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여 징역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의뢰인이 반성하는 모습, 피해 회복 사실 등을 주장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대전교통사고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전문변호인의 조력 유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음주운전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로 음주운전 그 자체로 무조건적인 공소장을 받게 되지만, 해당 범죄로 피해자가 발생하게 될 시에는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것과 더불어 과거 음주 전력으로 인해 실형을 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륜은 압도적인 사건처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황별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변론을 통해 밝혀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이루었습니다. 만약 음주 처벌 방어를 원한다면 음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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