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양육비소송에 승소하여 양육비를 청구한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친구인 피고가 자녀를 출산하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출생신고한 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혼자서 전적으로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친모 임에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으며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여 양육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을 하지 않을 상태에서 여자 친구인 피고가 자녀를 출산하여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출생신고를 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어머니임에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으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양육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양육비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 피고에게 자녀양육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육비소송에 승소하기 위해 3명의 법률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양육비소송에서 만약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청구인이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였다는 점
상대방은 친모로서 공동으로 아이를 양육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양육비의 경우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양육비소송 성공사례] 자녀 성인 될 때까지 양육한 의뢰인, 전 여자친구에게 과거양육비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5053912514.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하여 양육비소송에서 승소하고 양육비를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양육비소송에 승소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그 동안 전 여자친구가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양육비소송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소송을 위해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양육비소송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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