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미성년자성범죄로 재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의 초등학교 사촌동생에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어른들이 보지 않는 틈을 노려 피해아동에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르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합니다.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다수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로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우연히 같은 반 친구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다가 피해아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은 의뢰인의 같은 반 친구의 사촌동생이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아동을 껴안는 등 다수의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아동의 진술로 인해 모든 범행이 발각된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미성년자성범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륜은 또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역시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평소 피해아동과 아는 사이였으며 이 사건은 성적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successful case
![[미성년자성범죄 집행유예 방어] 미성년자 피고인, 초등생 상대 성범죄 저질렀으나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5053004221.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이나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고, 미성년자성범죄로 징역형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대륜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는 중범죄입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피해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각종 증거가 남아 있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었습니다. 만약 대륜을 찾아 재판준비를 하지 않았더라면 의뢰인은 법정 구속을 면하기 어려웠을텐데요.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아동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돕고 최대한 많은 양형 자료를 찾아 변론한 끝에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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