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자소송 성공하여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사이에 자녀 세 명 낳으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같은 운동을 배우며 알게 된 한 남성과 외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들이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간남을 대상으로 상간자소송을 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와 자녀들과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같은 운동을 하면서 만난 피고와 불륜행위를 한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들이 모텔에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피고에게 상간자소송을 통하여 부부공동생활 침해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자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 피고와 원고의 아내 간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자소송에서 피고의 행위는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방해함과 동시에 원고의 부권을 침해하고 원고의 정신적 안정성·신뢰성에 동요를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함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자소송 성공사례] 아내와 외도한 상간남에 손해배상 청구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5071430880.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자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상간자소송에서 피고의 행위는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방해함과 동시에 원고의 부권을 침해하고 원고의 정신적 안정성·신뢰성에 동요를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상간자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와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자소송에서 승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팀은 상간자소송을 전담으로 해결한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성공 사례를 토대로 증거 수집 및 위자료를 제시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자소송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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