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소송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모임에서 알게 된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 사실을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발각당했습니다. 상대의 배우자는 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와 함께 과다하게 청구된 손해배상금을 감액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남자와 사적인 만남을 유지해 왔지만, 상대는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상대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청구된 금액과 청구 원인에 다소 억울함을 느꼈던 의뢰인은 손해배상금을 감액받고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한 뒤, 소송의 대응을 통해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에 의심스러운 점을 꼬집었습니다. 원고는 소외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알고난 뒤,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에서야 혼인신고를 했음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하겠다는 진술을 하고 있음에 모순점을 보이고, 이에 따라 원고와 소외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 이유 중 의뢰인이 소외인에게서 돈과 선물을 갈취했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의뢰인은 소외인의 계좌에 돈을 곧바로 돌려준 기록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소외인과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알고 난 뒤 소외인과의 혼인신고를 함
소 직전에 혼인신고를 한 원고는 피고로 인해 혼인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가 소외인에게서 돈과 물품을 갈취하였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름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사례] 상간녀 피고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손해배상금 감액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5071853801.webp&w=828&q=75)
“감액”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청구된 손해배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많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그를 반박하여 감액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원고가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가 인정되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실혼이 성립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사실혼 관계 성립에 의문을 제기했고,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반박하여 손해배상금 감액 판결을 이루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수임 시 전담팀을 구성하여 변론 계획을 수립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갑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인단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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