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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사기죄변호사 조력 사례] 피해자 발생한 점 반성 강조하여 집행유예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사기, 금융실명거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 다수 혐의 집행유예 방어 성공

사기

___
집행유예

평택사기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용돈벌이를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화근이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의뢰인이 진행한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중간책 역할이었고,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돈을 교부받아 불상의 계좌에 송금했다고 합니다. 단순 가담에도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만큼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의뢰인, 평택사기죄변호사에 도움 요청

대학생인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법무법인(유한) 대륜 평택사기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평택사기죄변호사를 찾게 된 사정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지원한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었고, 의뢰인이 행한 모든 일은 범죄 조직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전을 받는 등 행위를 하였고, 명백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으로 의뢰인은 평택사기죄변호사를 다급히 찾아주신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재판에 제대로 방어하고자 평택사기죄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평택사기죄변호사와 알아보는 사기 범죄

보이스피싱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랑하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가중 처벌합니다.

평택사기죄변호사 “피고인, 피해자들에 너무나도 죄송”

법무법인 대륜 평택사기죄변호사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며 이상함을 감지하고 범행을 그만두지 못한 것을 두고 자책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학생인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피해자들을 위해 무리하여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피고인의 진심을 알게 된 피해자들 일부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전달했음

successful case

[평택사기죄변호사 조력 사례] 피해자 발생한 점 반성 강조하여 집행유예 방어

의뢰인, 평택사기죄변호사 조력 받아 집행유예 !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 평택사기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에 피해금만 1억 원이 넘는 대형 사기사건의 중간책이었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징역형 실형을 받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경험이 풍부한 로펌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사정을 변론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평택사기죄변호사

평택사기죄변호사가 말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대륜 평택사기죄변호사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이나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들이 평생을 모은 금전을 일시에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최근 들어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단순 가담자에게도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피하지 못하는 일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속아 범행을 진행, 처벌의 위기에 놓였었는데요.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운 평택사기죄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게 조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