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시재산분할과 관련해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기간 결혼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으셨는데요. 의뢰인은 이혼을 하면서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고 싶으셨고 이혼시재산분할을 위해 저희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시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을 위해 대륜을 내방해 주신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편과 혼인을 유지해왔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격차이가 컸고 더는 결혼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 역시 재산 증식에 기여한 바가 컸기에 의뢰인은 원하는 금액의 이혼시재산분할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고,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와 피고는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이유가 없으며, 피고의 폭언, 무시 등으로 원고는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이혼시재산분할 금액 전액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재산 증식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며 부부공동재산 중 50%를 받아야 했음
원고는 피고와 극심한 성격차이 등으로 10년 넘는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아야 했음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으로는 피고의 폭언, 무시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이혼시재산분할 성공사례] 성격차이 이혼 재산분할로 7억 7,000만 원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6011100865.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켰습니다. 이어 법원은 “피고는 정해진 날까지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제세 공과금 및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1/2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며 “만일 위 기간까지 피고가 위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날까지 6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날까지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로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의 경우 결혼기간 동안 부부공동재산 증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 혼인파탄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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