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여금소송을 결심한 의뢰인은 급한 자금이 필요했던 직장 동료에게 1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같은 직장 동료이기에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빌려주었는데요. 하지먼 변제하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여금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고자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대여금소송을 맡겨주신 의뢰인과 본 사건의 채무자는 직장동료 관계였습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던 동료에게 별도의 차용증 없이 1천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채무자는 변제 날짜가 다가와도 변제할 의사가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 변명으로 일관하며 계속해서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대여금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전문가 3명으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채무자의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채무자는 의도적으로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모든 청구 내용을 인용해 주시길 호소하였습니다.
변제 독촉에도 답을 하지 않는 등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
일관된 변명으로 반환날짜를 계속해서 미뤘다는 점
의뢰인은 꾸준히 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successful case
![[대여금소송 승소사례]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 청구 모두 인용](/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6021859071.webp&w=828&q=75)
“승소” 이번 대여금소송에서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 내용을 모두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대륜의 조력으로 대여금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면 대여금소송을 통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며 의뢰인이 원하는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과 같이 대여금에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대여금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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