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부르고 차 안에서 잠이 들었는데 차량이 움직여 앞쪽에 있는 전주를 들이받아 음주운전 혐의로 공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이로 인해 더 무거운 음주운전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처벌 방어를 위한 대응을 의뢰하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날씨가 추웠던 탓에 차 안에서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시동을 켜고 잠이 들었지만 잠결에 기어레버를 잡아 차량이 움직였고, 의뢰인은 차량은 짧은 거리를 움직였음에도 앞쪽에 있던 전주를 박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가 아니었긴 하나 사고가 발생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이번 음주운전처벌로 징역을 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처벌 방어를 원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셨고,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방어를 의뢰하기로 하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운전처벌 방어를 위해 사건이 벌어진 경위와 참작 사유를 밝혀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잠결에 기어레버를 만졌고,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 없었기에 액셀은 밟지 않은 채 전주를 들이받은 경위를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운행거리는 10cm 남짓에 불과하며, 이번 사건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를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이동할 때는 무조건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자 함을 알렸습니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 없었음
피고인의 운행거리는 10cm 남짓으로 매우 짧음
이번 사건 사고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동종전과의 의뢰인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 받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6042353512.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벌금형의 처벌 전적이 더해져 실형을 살 가능성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음주운전처벌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벌을 내리고 있으며, 재범을 저질렀을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으며, 고의는 아니었지만 음주로 인한 사고를 내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륜의 변호사가 감형 사유를 주장해 음주운전처벌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처리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정전략을 구성하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방어해야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음주·교통사고그룹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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