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아동학대가해자로 지목되어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아동학대가해자가 된 사연은 아이들을 선도하려는 목적으로 손바닥을 1회 정도 때리게 된 것 때문인데요. 한 학생이 이를 목격하고 체벌의 두려움으로 등교를 거부하면서 의뢰인에 정서적 아동학대가 적용되었고, 결국 가해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아동학대가해자로 지목된 사연은 이러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던 의뢰인은 아이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체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피해아동의 등교 거부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학대가해자가 되었고,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형량이 높은 편에 속해 빠른 대응이 필요했기에 의뢰인은 로펌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제71조)| 행위 | 처벌 |
|---|---|
|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
|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 신체적·정신적 학대, 아동유기·방임, 장애아동관람, 구걸강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오락 목적 유해한 곡예를 시키거나 이를 위해 제3자 에게 아동을 인도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처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아이들을 돌보며 형사고발이나 처분을 받은 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록 훈육이었다고는 하나 피해아동이 이를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것에 반성하고 있음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제까지 동종 아동학대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20년 이상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하였음
successful case
![[아동학대가해자 방어사례] 아동복지시설종사자 피고인, 무분별한 폭행·폭언 없었음을 강조하여 벌금형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6045529365.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교사로 재직하는 동안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요. 훈육이었다고는 하나 아이가 받았을 충격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뢰인을 도와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 대륜에서 조력한 결과 경미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가해자인 경우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해당 혐의가 적용되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면 곧바로 전문변호인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신체적 체벌 이외에도 정서적 학대 역시 학대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륜에서는 형사그룹 운영하여 각종 형사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대륜에 문의상담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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