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전세금반환소송 승소하여 보증금 반환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인 피고가 세금을 내지 않아 오피스텔이 압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종료를 통보하였지만 피고가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피스텔 가격 하락에 대한 뉴스를 보고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게 되었는데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오피스텔이 압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임대차계약 당시 실거래가가 임대보증금보다도 적은 가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은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후 연락을 받지 않고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해줄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전세금반환소송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부터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원고가 전세계약 종료를 통보한 시점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하였다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피고가 묵묵부답이었다는 점
피고는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전세금반환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보증금반환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6051258991.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세금반환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전세금반환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전세금반환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보했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아 상황이 곤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고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집주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3702건의 전세금반환소송이 있었으며 2021년 3418건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 같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할 때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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