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건은 내연녀소송에 승소하며 손해배상 청구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 두 자녀와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자녀가 우연히 남편의 메신저 내역을 보고 의뢰인에게 알려주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간녀를 대상으로 내연녀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내연녀소송으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어려운 상황도 있었으나 헤쳐 나가며 원만한 혼인 생활을 지속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내연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녀가 발견하여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가정은 파괴되었으며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내연녀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 당하며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대륜에 내연녀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내연녀소송 전문 변호사는 남편과 피고의 대화 내역과 의뢰인의 정신과 치료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고로 인해 화목한 가정이 파탄 났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만남을 지속했음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받음
원고는 충격으로 인해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음
successful case
![[내연녀소송 성공사례] 남편과 외도한 내연녀에 손해배상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6054703332.webp&w=828&q=75)
“승소” 재판부는 내연녀소송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며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인 내연녀소송에서 대륜의 변호사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증명하며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내연녀소송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문가 3인으로 이루어진 전담팀을 구성하여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내연녀의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대륜 내연녀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