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범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 대리 운전을 불렀으나 대리 운전이 늦게 도착하자 조급한 생각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3차례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번 음주운전범죄 처벌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음주운전범죄 처벌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대리 운전이 빨리 오지 않자 조급한 마음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을 하는 길에 경찰의 음주 검문에 걸리게 되었고 음주운전범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3차례나 음주운전범죄를 범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번 음주운전범죄 결과가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사항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매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범죄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매도하여 음주운전 가능성을 낮췄다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범죄 방어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6080503216.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범죄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화물차량을 매도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범죄 관련 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범죄에 대해 집행유예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범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범죄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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