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본 사기고발 사건 의뢰인은 상품권 구매 대행 거래를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에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들에 사기고발을 당한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는데요. 피해 금액이 2억 원이 넘어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사기고발을 당해 로펌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상품권 구매 대행 거래를 하다 적자가 이어지자 피해자들에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에 범행을 저질러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51조(상습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법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기고발을 당한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사죄의 뜻을 전한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피해금원을 꾸준히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음
successful case
![[사기고발 집행유예 방어] 상품권 구매 대행하다 사기고발 당한 피고인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6074759959.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기고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압박에 못 이겨 범행을 저지른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법정 구속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 결과 집행유예를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고발을 당했다면 전문변호인과 상담부터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들어 늘어나는 사기범죄에 대해 사법부 역시 무거운 형량을 내리는 추세이기 때문인데요. 사기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기에 죄질이 좋지 못합니다. 형량을 낮추고 싶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 아래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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