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아파트 소유자로 지인과 함께 공모하여 허위 임대인 임차인 역할을 하여 은행으로부터 사기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1억 원 대로 지정하여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며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꾸며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였습니다.
사기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지인과 함께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하며 전세 자금 작업 대출 범행을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조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꾸며 은행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았는데요. 이에 피해 은행으로부터 사기 소송을 당하게 되면서 처벌 방어를 위해 대륜 사기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51조(상습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법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륜의 사기소송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형을 막기 위해 감형 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에게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사기소송 방어사례] 사기소송 당한 의뢰인,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6074610231.webp&w=828&q=75)
“집행유예” 재판부는 대륜 사기소송 전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자칫 무거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감형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본 사건의 경우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위 사건과 같이 사기소송을 당해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대륜의 사기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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