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보이스피싱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범죄에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평번한 회사 일로 생각했던 의뢰인은 공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대륜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보셨고, 처벌 방어를 위한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의뢰인은 구직활동 중 한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입사 후 한동안 평범한 서류 전달 업무를 하며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사에게 다른 업무 지시를 받아 외근을 나가게 되었는데, 이는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행위였습니다. 의뢰인이 가담한 범죄 사실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했다는 이유로 공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징역을 살게 될까 두려웠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보이스피싱처벌과 관련해 상담을 받아보신 뒤 처벌 방어를 위한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정황을 밝혀 공동정범임을 부인함과 동시에 다른 참작 사유를 밝혀 보이스피싱처벌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평범한 회사의 업무 지시로 알고 이행했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가담하여 현금 수금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지 못한 정황을 밝히고 사기범죄를 공모하거나 역할 분담을 모의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부주의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점을 반성하고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과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이 경미하고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업무 지시로 알고 수동적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했음
피고인은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이 경미하고 동종 전과가 전혀 없음
피고인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보이스피싱처벌 방어사례] 범죄 공모 의심 받았지만 대륜의 조력으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받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6070142681.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보이스피싱처벌 참작 사유를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범죄를 직접 공동 모의하였다는 혐의와 범죄 행위의 피해 금액이 상당했던 탓에 실형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범죄 공동모의 사실을 부정하고 참작 사유를 밝혔기 때문에 처벌 방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로서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왔기 때문에 단순한 가담행위라 할지라도 엄벌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처벌 방어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수년간 형사분야에 대한 사건처리 데이터를 축적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건의 처리 경향을 알고 빈틈없는 변론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그룹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