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녀소송에 승소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동창회를 간 후부터 행동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동창회에서 만난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상간녀와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녀를 대상으로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동창회를 나간 이후부터 행동이 이상하여 살펴본 결과 동창회에서 만난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관계가 발전하여 여행을 가거나 숙박 업소를 가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알게 되어 남편에게 상간녀와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남편은 계속해서 상간녀를 만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녀에게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소송을 해줄 로펌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녀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원고는 아이들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고 있었는데, 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원고의 남편을 만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는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원고의 남편을 만나고 있는 점
피고는 제3자임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녀소송 승소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6063743198.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확정일 이후부터 원고의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고 일체의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아니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소송을 통하여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상간녀소송을 도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녀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실관계 확인부터 피해자의 피해사실입증, 증거조사센터 연계를 통한 증거확보 등으로 의뢰인을 확실하게 조력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녀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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