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보이스피싱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여 항소심감형을 받고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감형을 받고자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로 인해 실형을 선고 받았던 의뢰인은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항소심감형을 의뢰해 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1심에서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구인광고를 보고 진행한 아르바이트가 보이스피싱 범죄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계좌에 송금하는 식으로 가담하였다고 합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한 집안의 가장으로 사건 발생 당시 무직이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다가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의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보이스피싱 항소심감형] 1심 뒤집고 집행유예 받아낸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6083753473.webp&w=828&q=75)
“감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감형을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사기방조(보이스피싱 가담)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게 된 위 사례 의뢰인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던 의뢰인은 결국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것인데요. 이번에는 항소심감형을 받고자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고, 덕분에 항소심감형에 성공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이미 원심에서 실형을 받아 구속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항소심을 통해 감형을 노려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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