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전 남편인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의뢰인을 지속해서 협박하고 폭력을 휘둘렀다고 하는데요. 이에 수치심을 느낀 의뢰인은 민사소송을 결심하여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전 남편의 협박을 참지 못하고 민사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전 남편인 피고는 의뢰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의뢰인을 협박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의 고소로 화가 난 피고는 의뢰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여 타박상을 입혔습니다.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의뢰를 주셨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대륜의 민사소송전문변호사는 승소를 위해 치밀하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피고는 오랜 기간 동안 의뢰인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오랜기간 원고를 협박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힘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함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피해자를 협박함
successful case
![[민사소송변호사 해결사례]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손해배상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6090404350.webp&w=828&q=75)
"승소" 재판부는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민사소송의 경우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받은 고통을 강조한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는 본 사건을 진행하며 손해배상금 청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세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 사건도 마찬가지로 대륜의 민사소송 전문 3인으로 이루어진 전담팀의 조력이 있었기에 수천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며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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