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대륜의 조력으로 위자료 청구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실로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고, 상간남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를 통해 상간남위자료소송에 관해 알아본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와 함께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과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장면을 목격한 즉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친구와 함께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상간남과 걸어갔습니다. 이후 아내는 외박을 자주 했으며, 이로 인해 더 이상 결혼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이혼을 생각함과 동시에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에 관한 법적 절차에 관한 정보를 얻은 뒤 대륜의 변호사와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상간남위자료소송에서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알리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 혼인관계도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강조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함께 호텔에 투숙하고 여행을 가는 등의 부정행위를 이어왔고, 이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체중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으며 소외인과 이혼을 준비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름
원고는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음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음
successful case
![[상간남위자료소송 승소사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혼인파탄에 이르렀음을 밝혀 위자료 청구에 성공하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6090440917.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그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밝혀 이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의 부정행위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원활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파악을 한 뒤 이를 토대로 전담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