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로 방어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졸음이 몰려와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여 피해자는 염좌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통사고 피해자까지 나와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늦게까지 몇 차례에 걸쳐 마시게 되었고 자신이 술에서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가는 길에 졸음이 몰려와 옆 차선의 차량을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발생하여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사상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위험운전치사상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췄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차를 폐차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췄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관련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발생시킨 의뢰인,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6094332116.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험운전치사상 결과 피고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췄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위험운전치사상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위험운전치사상을 집행유예로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약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했을 때 성립되는 죄를 말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 의거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운전치사상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위험운전치사상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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