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여금소송 승소하여 대여금을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들은 한 회사의 대표와 부장으로 회사의 직원으로 일한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비가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후 잠적하였고 이에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 대여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와 부장으로 직원으로 일한 피고에게 돈을 대여해주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비가 없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의뢰인들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후 잠적하였고 이에 경찰이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의 부재로 돈을 받을 길이 없어 대여금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대여금소송을 해줄 법무법인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대여금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대여금소송에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횡령, 배임하고 잠적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소장으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갈음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들이 여러 차례 원고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다는 점
피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대여금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돈 빌려간 후 갚지 않은 피고에 대여금소송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124735282.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여금소송에서 ‘피고는 원고1에게 1000만 원, 원고2에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소송을 통하여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여금소송을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대여금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들은 회사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직원이 잠적하여 돈을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대여금소송에 승소하고 대여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소송은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계약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여금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