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폭행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업무상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먼저 가격하였다고 하는데요.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폭행죄가 적용되어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를 폭행하게 되었습니다. 폭행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피해자와 업무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하다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자 의뢰인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망 원인이 의뢰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이 나면서 의뢰인은 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형법 제264조(상습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은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폭행죄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그 정도는 미미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해자 사망 원인이 피고인은 아니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폭행죄 벌금형 방어] 말다툼 끝에 피해자 폭행한 피고인, 피해자 사망했으나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010523757.webp&w=828&q=75)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죄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 사망 원인이 의뢰인의 폭행 때문은 아니었으나 싸움 이후 사망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치사 혐의도 받을 수 있었던 의뢰인은 대륜을 찾아 법적인 도움을 받은 결과 단순 폭행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보통 순간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폭행죄 혐의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한 순간 실수로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폭행죄가 적용되었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펌 대륜에서는 폭행죄 등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인에 원스톱법률서비스를 받고자 하신다면 로펌 대륜에 문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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