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전세금반환소송 승소하여 보증금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피고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의뢰인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었고 의뢰인은 이에 전세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따라 중도금과 계약금 등을 피고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의뢰인의 의도 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의뢰인의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전세금반환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야 하나 부동산을 원고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어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는 원고의 목적대로 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
원고가 내용증명을 보내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전세금반환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023522141.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세금반환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3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야 하나 부동산을 원고의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어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전세금반환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부동산을 목적 대로 이용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을 해지를 통보하였지만 돈을 돌려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전세금반환소송을 승소하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 또는 종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같은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할 때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세금반환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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