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이혼소송 승소하여 양육비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 및 가치관 차이로 인하여 갈등을 빚었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어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남편의 이혼소송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 및 가치관 차이로 자주 갈등을 빚었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어 이혼소송에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남편의 이혼소송에 대해 반소를 제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받고자 합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는 아버지로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아버지로서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
현재 피고가 전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이혼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양육비소송 승소하여 매달 40~60만원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043740908.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소송 결과 ‘원고는 피고에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말일 40~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이혼소송 결과 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이혼 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이혼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자녀를 전적으로 양육하고 있어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고 무사히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가족당사자끼리의 분쟁이니만큼 감정소모가 심하고 소송절차에 따라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이혼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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