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남소송에 승소하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자주 친정에 다녀온다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것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남에게 상간남소송을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남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자주 친정을 다녀온다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수상하여 살펴본 결과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의뢰인 모르게 여행을 가고 숙박업소를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아내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간남을 대상으로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남소송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에서 피고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남소송 승소하고 손해배상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054715448.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남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통하여 상간남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간남소송을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말할 수 없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소송에 승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의 경우 기혼자와 불륜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을 일으키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기 때문에 민사상 위자료 책임을 부담합니다.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불륜행위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와 상간남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이에 대한 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남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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