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고의 가게의 주방 설비 공사를 의뢰받고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 측의 사정으로 인해 연장되면서, 추가공사대금을 받기로 하였는데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의뢰인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방설비 공사를 하는 개인 사업자로 피고와 주방기기 설치 공사를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사정으로 공사가 연장되었는데요. 공사가 연장되는 경우 추가공사대금을 받기로 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대륜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민법 제568조(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사를 완료했으며 피고가 의뢰인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공사를 완료하였음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로 인해 공사가 연장됨에 따라 추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
successful case
![[공사대금청구소송 조력사례]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072530444.webp&w=828&q=75)
“승소” 이번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공사대금청구소송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 사건의 의뢰인과 같이 공사대금으로 곤란함을 겪고 있다면 대륜에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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