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처벌 집행유예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른 새벽에 대리 운전을 불렀으나 대리 운전이 오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었고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이른 새벽에 대리 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었고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처벌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어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음주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재발방지교육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처벌에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짧았다는 점
피고인이 재발방지교육에 참여하여 재범가능성을 낮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 의뢰인, 또 음주운전하여 집행유예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080032368.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처벌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음주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재발방지교육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해달라고 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사례였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음주운전처벌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면허가 취소되고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처벌을 받을 시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처벌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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