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법무법인(유한) 대륜 천안사기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곤궁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히 발견한 아르바이트에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해당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였고, 범죄를 용이하게 도운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안사기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신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천안사기변호사에 집행유예를 받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는데요. 천안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법무법인 대륜 천안사기변호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부주의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는 등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자와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었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음
successful case
![[천안사기변호사 보이스피싱 조력사례] 사기 가담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080315311.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천안사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신 만큼 대륜 천안사기변호사 역시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법정 구속을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검사,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커지면서 초범에도 무거운 형량을 내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위 사례 의뢰인 역시 초범이었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징역형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정황, 기타 제반의 사정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대륜에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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