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임대인이었던 의뢰인은 임차인이었던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재정적 문제로 부동산 목적물을 처분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원고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지만, 건물 처분이 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했고, 이를 알게 된 원고가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임차인을 내쫓기 위해 갱신을 거절했던 게 아니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와 위 상황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셨고, 소송 대응을 위한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실패와 과다한 채무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임차인이었던 원고에게 설명하며 갱신청구권을 거절했고,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 후 지속적으로 매도 시도를 하였으나 매도인을 찾지 못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갱신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실을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고,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 방어를 위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대륜의 변호사는 이번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계약갱신 청구권 침해를 부정하고, 의뢰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밝혀 원고의 청구 기각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재정적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해 살겠다고 한 것이며, 원고에게 돌려준 보증금도 지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반환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주택에 실거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경제상황이 악화되었고, 빌려간 돈을 변제하라는 요청을 받자 이 사건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주택시장이 좋지 않아 새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재정상황을 일부나마 해결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재정적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실거주 했었음
피고는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
피고는 주택시장이 좋지 않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새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문제 일부를 해결함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소송 방어사례] 의뢰인이 갱신청구권 침해하지 않았음을 밝혀 원고 청구 기각 이루다](/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082132914.webp&w=828&q=75)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론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은 정당한 이유를 기반으로 새 임차인과 임대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의 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여 이번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원고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새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게 정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제6항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 법령에 따르면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위와 같은 원고의 청구 이유를 원고가 이 시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했다는 사실과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정당한 사유를 들어 반박하였고, 법원에 그 주장을 인정받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부터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하여 사건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승소하기 위한 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비슷한 상황으로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면 지금 당장 대륜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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