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본 사건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어 답답한 마음으로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지던 중, 전 여자친구로부터 몇 개월만에 연락이 왔고 갑작스럽게 전 여자친구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술을 한잔씩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레 성관계를 나누게 되었는데 전 여자친구는 이 상황을 강제추행으로 받아들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긴 하였으나 또렷하게 그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벗고자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다는 점
■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 피의자는 동종전과가 없으며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강제추행으로 몰고 있으며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쓸 뻔한 의뢰인은 성범죄전문변호사팀에게 수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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