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항소 방어사례]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며 보이스피싱항소 방어

보이스피싱항소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검사의 항소제기로 보이스피싱항소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는 의뢰인이 저지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집행유예는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라고 판단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과중한 처벌을 받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조력을 받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항소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의자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였으며 피해자는 이를 받아들여 합의를 원만히 진행했다는 점,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항소,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각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까 노심초사 걱정했던 의뢰인은 수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의뢰인처럼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