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숨기는 남편을 수상하게 여겨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상간녀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하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화롭던 부부 생활에 사진 한 장으로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인데요. 상간녀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만남을 가졌으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의뢰인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낀 의뢰인은 대륜에 손해배상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손해배상소송으로 대륜을 찾아오신 의뢰인은 상간녀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으로 남편이 오랜 기간 동안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만남을 이어왔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이 불륜 관계를 알게 되자 상간녀는 이혼을 요구하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과 모멸감에 대륜의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배상소송 승소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여 피고로 인해 평화롭던 부부관계가 파탄 났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이 파괴됐다는 점
원고는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만남을 지속한 점
successful case
![[상간녀 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소송으로 상간녀에 거액의 위자료 청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084204502.webp&w=828&q=75)
“승소”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소송 비용까지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며 완전 승소로 손해배상소송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대륜의 손해배상소송 전문 변호사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한 가정이 파괴되었음을 강조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손해배상소송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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