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특수상해를 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고소대리를 의뢰하신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남자친구는 차 안에서 의뢰인을 폭행을 한 뒤, 도망치는 의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은 심각한 상처를 입어 남자친구를 특수상해와 특수중감금치상 등 다수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남자친구의 보복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대륜의 변호사에게 징역형 판결을 이룰 수 있도록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던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으나, 여기에 분노한 남자친구는 의뢰인을 차 안에 감금하여 폭행을 휘두르고,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상처를 입은 의뢰인은 특수상해와 특수중감금치상 등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남자친구를 고소했지만, 남자친구가 변호인을 선임하자 보복을 당할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의뢰인은 형사고소대리에 관해 상담을 받아보셨고, 남자친구가 징역형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③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대륜의 변호사는 특수상해 및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거짓말을 꼬집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밝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 사실을 강조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경찰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였음에도 우발적 사건이라 거짓 주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장애를 얻을 위험에 처해 있고, 생업 또한 그만두게 되어 생계를 위협받고 있으며,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직후 도주하면서도 피해자의 주거지 쪽으로 향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보복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라며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장애를 얻을 위험에 처했으며, 생계 또한 위협을 받고 있음
피고인은 보복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음
successful case
![[특수상해 피해자 조력사례]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강조해 피고인 징역 실형 판결](/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7093503047.webp&w=828&q=75)
“징역형”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특수상해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처벌을 감형받고자 했지만, 대륜의 변호사가 범죄 행위 및 피해 사실을 낱낱이 밝혀 징역형 판결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는 흉기를 포함해 ‘특수한 상황하에서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됩니다. 특수상해는 징역형만을 선고하고 있지만, 변호사의 변론에 따라 집행유예로 처벌을 방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특수상해 등 여러 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가해자의 완벽한 실형을 위해 대륜에 형사고소대리를 의뢰하셨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압도적인 사건처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해자가 처벌 방어를 이루지 못하게 조력하였고, 징역형 선고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재판의 방식과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형사변호사가 형사사건을 담당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위 사건처럼 누군가의 상해 및 폭행 등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1800-7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