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승소하여 대여금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였던 피고에게 차용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려 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20만 원 정도 빌려주었던 것을 시작으로 돈을 여러 번 빌려주게 되면서 어느덧 1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은 피고와 헤어지게 되었고 돈을 돌려 받고자 하였지만 피고가 자신의 대출 먼저 갚아야 한다면서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자친구였던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을 여러 차례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부터 시작했지만 여러 번 돈을 빌려주다 보니 총 1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돈을 돌려 받고자 하였지만 피고는 자신의 채무부터 갚아야 한다고 하여 돈을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피고와 헤어지게 되었고 돈을 돌려 받기 위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승소하기 위해 입금내역부터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이미 수 차례 피고에게 대하여 채무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가 여러 차례 채무변제를 요청하였으나 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
successful case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헤어진 남자친구에 대여금반환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8013206208.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고에게 돈을 돌려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금전계약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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