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하여 손해배상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을 때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의뢰인의 오토바이 쪽으로 방향을 틀어 오토바이에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오토바이가 크게 부서졌고 수리를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화물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토바이 운전자로 화물차량 운전자가 의뢰인이 운전하던 방향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의뢰인의 오토바이에 충격을 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오토바이가 크게 부서졌으며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화물차량 운전자는 사고를 낸 후에도 의뢰인을 구호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량 운전자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의뢰인 오토바이의 파손 정도를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도로교통법 제19조 3항에 의하여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화물차운전자의 보험사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화물차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여 원고의 오토바이를 파손시켰다는 점
화물차운전자는 통행에 장애를 주었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는 점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청구소송 성공사례]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충격한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8033334382.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파손되는 등 손해가 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승소하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는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한 주장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내용과 그 액수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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