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도주치상죄 혐의로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주차하던 중 피해자와 접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차하려는 구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대화중에 있어 경적을 울려 주의를 주었는데요. 주차를 계속하던 중 피해 여성의 놀란 표정을 보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즉시 차에서 내려 두 사람을 살폈지만 의뢰인에게 별다른 말이 없어 약속 장소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피해 여성에게 도주치상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서 억울함을 풀고자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도주치상죄 방어를 의뢰해 주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차 중 피해 여성과 접촉하게 되었는데요. 사고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말이없어 약속 장소로 향하였고 이후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괜찮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의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은 도주치상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에 억울함을 풀고자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륜은 도주치상죄 혐의의 의뢰인이 피해자와 통화를 한 점과 교통사고가 즉시 조치가 필요했을 정도로 크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은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며칠이 지난 후에야 병원 치료를 받음
사고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통화에서 괜찮다고 주장하였음
현장조치가 필요했을 만큼의 교통사고가 아님
successful case
![[도주치상죄 불송치] 교통사고 후 조치 없이 자리 이탈한 의뢰인, 불송치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8045530958.webp&w=828&q=75)
“불송치” 경찰은 도주치상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사고 후 현장에서 고의 도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대륜의 도주치상죄 전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본 사건은 도주치상죄 혐의로 억울함을 풀고자 했던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자리를 이탈하여 도주치상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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