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내연녀소송 승소하여 손해배상 받은 의뢰인은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한 직장에 다니는 내연녀와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의뢰인 몰래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숙박업소를 드나들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내연녀에게 부부공동생활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내연녀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되어 내연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한 직장을 다니는 사이로 내연녀는 남편이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연인처럼 대화를 주고 받았으며 함께 숙박업소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에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내연녀에게 내연녀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내연녀소송을 해줄 법무법인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내연녀소송 승소를 위하여 남편과 내연녀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내연녀소송에서 피고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피고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내연녀소송 성공사례]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내연녀에 손해배상 청구함](/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8050447399.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내연녀소송을 통하여 내연녀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내연녀소송을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내연녀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내연녀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내연녀소송에 승소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연녀소송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고 내연녀을 상대로만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 내연녀에게 경제적 피해를 줌으로써 배우자와 내연녀간의 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럴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내연녀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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