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전세금소송으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피고인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을 반환받고자 하였습니다. 2년 전, 의뢰인은 피고에게 8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결심하여 법무법인 대륜에 전세금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전세금소송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은 피고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으로서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며 전세금 8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임대 종료 기간이 다가오자 의뢰인은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보증금 일부만 지급할 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번 피고에게 연락을 했지만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대륜에 전세금소송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 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전세금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 종료 날짜 몇 달 전부터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힘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계약 종료 날짜가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
successful case
![[전세금소송 승소사례] 전세금소송으로 못 받은 전세금 돌려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8070156495.webp&w=828&q=75)
“승소” 이번 전세금소송에서 재판부는 피고에게 이자를 포함한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도적인 연락 회피를 강조한 덕분에 전세금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전세금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전세금소송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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