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3회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음에도 음주운전3회째 적발되었는데요.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음주운전3회 이상 가중처벌이 2회로 변경되어 더욱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음주운전3회 재판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대륜을 선택해주셨습니다.
음주운전3회 적발로 로펌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번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왔다고 하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고객 접대를 해야하는 직업 특성상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음주 단속에 걸린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인 의뢰인은 재판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고,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회사 업무 차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만취 상태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들어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방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피고인 실형 면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8071912339.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었던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왔다고 하는데요. 평소라면 카풀 등을 이용했을 상황이었으나 함께 술을 마신 동료 역시 술에 많이 취해 결국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최대한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싶었던 의뢰인의 바람대로 대륜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3회 다수 적발인 상황에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미 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 2회 이상인 경우 가중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2회 처벌을 받은 전적과 함께 3회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최대한 의뢰인이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각종 유리한 양형 요소를 수집, 분석하여 재판에서 변론을 진행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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