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대륜 인천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자녀와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화를 참지 못하고 자녀에 폭력을 사용했고, 가정폭력을 저지른 의뢰인은 인천형사변호사에 재판 준비를 의뢰해 주신 것입니다. 인천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인 자녀는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에게는 상해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가정폭력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갈등을 겪다 결국 폭력을 사용하였고 재판에 넘겨지자 인천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자녀는 의뢰인으로 인해 수주 간 병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인천형사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의 죄
법무법인 대륜 인천형사변호사는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였음
피고인은 다시는 가정폭력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인천형사변호사 가정폭력 피고인 방어] 자녀에 가정폭력 저지른 의뢰인 벌금형 받아](/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9010523849.webp&w=828&q=75)
“벌금형” 법무법인 대륜 인천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자녀에 손찌검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대륜에서는 그런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 반성의 점을 강조하여 경미한 벌금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위 사례 의뢰인은 가정폭력을 저지른 피고인이었습니다. 가정폭력의 종류는 신체적 폭행 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경제권에 대한 위협 등도 포함될 수 있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자녀에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자녀가 많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는데요. 상해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무거운 형량을 받을 위기에서 대륜을 찾았고, 조력을 받은 덕분에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 형사건 방어 뿐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건에도 대응이 필요한데요.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륜 인천형사변호사를 찾아 방안을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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