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불법촬영으로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불법촬영처벌을 낮추고자 하였습니다. 불법촬영처벌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골프 연습을 하던 중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불법촬영을 하여 고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방어를 하고자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던 중 일면식이 없던 여성을 촬영하여 불법촬영처벌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이한 자세로 골프 연습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여 동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찍혔을 뿐 의도적으로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에 불법촬영처벌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불법촬영처벌 방어를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불법촬영처벌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범행을 부인함
피의자는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 아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님
successful case
![[불법촬영처벌 방어 사례] 불법촬영처벌 방어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9011357937.webp&w=828&q=75)
“불기소” 경찰은 불법촬영처벌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대륜의 주장 덕분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불법촬영처벌은 받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대륜의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불법촬영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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