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승소 결과를 얻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아내와 불륜행위를 저질러 사과를 한 상간남이, 최근에 또 아내와 만나는 것을 알게 되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실로도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게 가능한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셨고, 그 길로 의뢰를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몇 년 전 아내의 불륜행위를 목격했지만 용서를 한 뒤 계속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아내와 상간남이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자 소송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위와 같은 정황을 말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셨고, 손해배상금 청구를 이루기 위해 대륜의 변호사에게 소송의 진행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은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며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길 요청하였습니다. 대륜의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먼저 밝혔습니다. 피고는 이번 사건 이전에 소외인과의 외도행위를 의뢰인에게 발각당했고 의뢰인은 소외인이 유부녀인 것을 밝히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부탁했지만 최근까지도 피고는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의뢰인은 이 사실로 인해 협의 이혼에 이르렀음을 강조했습니다.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
피고는 과거에도 소외인과의 부정행위를 원고에게 발각당한 전적이 있어 소외인이 유부녀인 것을 알았음에도 최근까지 소외인과의 만남을 유지함
원고는 이로 인해 소외인과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함
successful case
![[손해배상청구소송 조력사례] 피고의 불법행위로 혼인파탄에 이른 경위 밝혀 손해배상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9023321690.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은 물론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밝히고,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과 함께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입증한 덕에 가능한 판결이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해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상간자 측에서 외도한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박하기 위해 부정행위의 확실한 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상간자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수임 시 전문변호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보다 체계적인 법적 조력 방법을 수립하고, 자료가 부족할 시 자체 증거조사팀과 협업을 해 추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보다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한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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