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남소송 승소하여 위자료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결혼 전에 만났던 사람과 결혼 후에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상간남과 만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후에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아내와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혼인 생활을 파탄 나게 한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결혼 전에 사귀던 사람을 결혼 후에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을 만나는 것을 한 번 용서해주었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며 상간남에게는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상간남소송을 하여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상간남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아내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원고의 아내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로 인하여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도움으로 상간남소송 승소하고 상간남에 위자료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9054442430.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남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통해서 상간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간남소송을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소송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정도와 불륜 발각 이후에 피고의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을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이혼전문 및 상간녀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남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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