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무면허음주운전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은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다른 사람인 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무면허음주운전 및 사문서위조 등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경찰의 음주측정 검문에 걸리게 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면허음주운전 및 사문서 위조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무면허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하고 음주와 관련된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면허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무면허음주운전 방어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무면허음주운전 및 사문서 위조 집행유예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29084959907.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면허음주운전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하고 음주와 관련된 자신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면허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무면허음주운전을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면허가 없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무면허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음주운전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무면허음주운전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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