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음주운전2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대리운전이 불러도 오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는 길에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음주측정을 하게 되어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음주운전2회 처벌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식당에서 새벽까지 회식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불러도 오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음주 측정을 통하여 음주운전2회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음주운전2회 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음주운전2회 처벌 방어를 위해서 피해사항을 파악하고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반성문을 작성, 제출하고 대물 피해도 즉시 보상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주운전2회 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대물 피해에 대해 즉시 보상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를 처분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금주선언서를 작성하고 주위에 이를 알렸다는 점
successful case
![[음주운전2회 방어사례]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 부딪힌 의뢰인, 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1064600693.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음주운전2회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2회로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였지만 집행유예를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2회에 대해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음주운전2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음주운전2회를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 0.08% 미만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08% 이상일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와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며, 과거 위반횟수와 대물사고/대인사고/뺑소니 동반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가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2회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음주운전2회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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