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계약금반환소송 승소하고 계약금 반환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목돈이 생겨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을 소개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매계약 체결 이후 부동산을 방문하였으나 집의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고 전세입자도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는 계약금을 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여 계약금반환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목돈이 생기게 되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부동산에 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을 소개 받아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방문하니 방의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고 전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고자 하였지만, 피고는 중도금 미납입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하며 계약금을 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금반환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찾던 중 법무법인 대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계약금반환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계약금반환소송에 승소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계약금반환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공인중개사의 계약 목적물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 제공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점
원고가 여러 차례 피고에게 요청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다는 점
원고는 공인중개사의 불충분한 정보제공으로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점
successful case
![[계약금반환소송 성공사례] 변호사 조력으로 계약금반환소송 승소하고 계약금 반환 받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2014359712.webp&w=828&q=75)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계약금반환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반환소송을 통하여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계약금반환소송을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계약금반환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후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고자 하였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조력을 계약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고 계약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사건들은 매도인의 잘못, 착오로 인한 취소 혹은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계약금반환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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