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상간남소송 승소하여 상간남에 위자료 청구 성공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상간남과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가 결혼을 했다는 점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 수면장애, 신경성 장애 등을 겪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여행을 가는 것이 수상하여 살펴보니 상간남과 여행을 다니며 부정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가 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신경성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끼고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의뢰인의 혼인생활을 파탄 낸 상간남에게 상간남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상간남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증명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은 상간남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1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
피고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
피고는 원고의 아내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만남을 가졌다는 점
successful case
![[상간남소송 성공사례] 부인과 외도한 상간남에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403051513632.webp&w=828&q=75)
“위자료 지급”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간남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남소송을 통하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상간남소송을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상간남소송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상간남소송에서 승소하고 상간남에게 부부공동생활의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간남소송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기 증거수집에서부터 소송까지 한 번에 진행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상간남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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